1.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시대
1.1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기대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방향의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는 경제"를 내세우며 민간 주도보다는 공공 주도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기회가 불균형한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자산 양극화 속에서 '실질적인 체감 정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년층과 서민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첫 자산 형성, 소득 격차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공약들이 눈에 띄었고, 이는 그동안 '정치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젊은 세대에게도 작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경제에 있어 '공정·실질·체감'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히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내 통장과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가"로 향해 있습니다.
1.2 경제 공약이 중요한 이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공약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약속입니다. 월급, 세금, 일자리, 집값, 연금 등 모든 것이 경제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취업난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국민이 생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되어야 합니다.
🔍 왜 경제 공약이 특히 중요한가요?
1. 실질적 삶의 질과 직결 - 주거비, 물가, 세금, 복지 등이 정책에 따라 체감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2.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 AI, 반도체 같은 산업 육성은 5년,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3. 국가 운영의 실질적 기준 - 모든 정책이 결국 예산과 경제 기반 위에서 작동합니다.
4. 실행력을 검증하는 기준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현실은 숫자보다 '체감'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 월급은 왜 그대로지?", "전세 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의문이 계속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경제 공약은 국민 각자의 '지갑'과 '장바구니'를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 6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6가지 경제 핵심 공약
2.1 디지털 대전환: AI 산업 육성 및 '모두의 AI'
📌 공약 개요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술 중 하나는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를 강조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인공지능)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포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성능 GPU 반도체 5만 개 확보 및 개방형 AI 인프라 제공
- 민간 AI 스타트업 투자 유도 및 100조 규모 민간 자금 유치
- '모두의 AI' 프로젝트: 전 국민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API·데이터·플랫폼 제공
- AI 대학 설립 및 AI 전공자 연간 10만 명 양성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접근성 확대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장점
1.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 시장에서 국가 주도로 기초 인프라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 디지털 격차 해소
•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고령층, 지방 거주자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
3.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연계
• AI 인력 양성과 기업 생태계 확대는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단점 및 우려
1. 과도한 정부 주도 구조
• 정부의 강한 개입은 민간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율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2. 재정 부담과 실효성 논란
• 고성능 GPU 확보,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실질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3. 기술력 격차 및 국제 의존
• 반도체와 핵심 AI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중국 등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자립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AI는 미래의 전기와 같은 존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 ❌ 비판적 | "정부가 AI까지 통제하려 하면 민간 혁신이 죽는다." |
| 🤔 중립적 |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 투자 후 성과' 전략의 리스크가 크다." |
🧠 전문가 의견
"정부의 산업 생태계 조성 의지는 긍정적이다. 다만 AI 생태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플랫폼만 만들려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교육 현장을 같이 키워야 한다."
— 최병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가가 AI 반도체 확보에 개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정리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미래 산업을 향한 선제적 투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과의 협력 설계, 예산 확보 방안, 기술 자립 가능성이라는 3대 변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학계·지방 중소기업과의 연계 생태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2.2 청년 자립 기반 강화: 청년미래적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예로 "청년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미래적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도 어렵고, 모을 돈도 없다'는 청년층의 절박한 현실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매월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추가지원금을 매칭해주는 형태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기존에는 일정 조건에서만 면제 가능했지만, 이를 폭넓게 적용해 학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이 두 공약은 '자산 형성과 생계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 장점
1.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제공
• 적금에 정부가 매칭을 해준다는 구조는 단순한 지원금보다 습관 형성과 금융교육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2. 학자금 부담 완화
• 사회 초년생 시기에 빚부터 갚아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체감형 정책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
• "정책이 나한테 직접 도움이 되네?"라는 인식은 정치 불신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점 및 우려
1. 지속 가능성 문제
• 단기적 예산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권 교체 시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일정 소득 이하만 지원할 경우, 비교적 소득이 낮지만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은 제외될 수 있음
2. 효과의 한계
• 몇십만 원 수준의 적금 매칭으로는 주거·결혼·출산 등 큰 비용 문제 해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시장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자산 형성 이전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처음으로 청년을 위해 맞춤형 자산 정책이 나왔다." |
| ❌ 비판적 | "소득이 없으면 적금도 못 한다. 구조 개선이 먼저다." |
| 🤔 중립적 | "청년 정책은 좋지만, 지속성과 실질 효과가 관건이다." |
🧠 전문가 의견
"복지 성격이 강한 청년 지원 정책이지만, 감세를 함께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불명확하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청년미래적금은 금융교육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초기 사회 진입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다만 전체 청년층의 소득 양극화를 더 고려해야 한다."
— 윤지영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리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및 금융 완화 정책은 확실히 '정책 체감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도 대상 선정 기준, 정책 지속성, 그리고 취업시장 개선과의 연계 없이는 임팩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단기 지원이 아닌, 청년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2.3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 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세제·복지 측면의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시대 진입, 경기 둔화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계층을 위한 집중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 장기 재직 및 폐업 대비 자산 형성 제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유도 - 플랫폼 노동자 포함 포괄적 사회안전망 설계
✅ 장점
1.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
•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줄어 자금 운용 여유 확보
2.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실제 동네 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형성 지원
•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폐업 등 어려움에 대비한 미래 준비 기회를 제공함.
4. 정책 수혜자 범위 확대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던 계층도 포함
❗ 단점 및 우려
1.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 부족
• 상품권 지원, 이자 보전, 공제금 보조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예상
→ 국가 채무 증가,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
2. 구조적 경쟁력 개선과의 연결 부족
• 단기적 금융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적 자생력 확보에는 한계
3. 대상 설정의 형평성 문제
• 특정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지원 격차 발생 우려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진짜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민생 직격 공약이다." |
| ❌ 비판적 | "돈만 뿌리는 식으론 장사 회복 안 된다. 구조개혁이 없다." |
| 🤔 중립적 |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속성과 자생력 확보 방안 병행돼야." |
🧠 전문가 의견
"단기 자금 지원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각 부처의 정책이 중복되거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연계성과 일관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리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즉시 효과'에 중점을 둔 회복형 경제 공약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자금 지원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 디지털 전환, 소비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민생 로드맵이 함께 추진될 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4 공정경제 실현: 재벌 규제와 시장 질서 확립
📌 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기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경제 실현을 핵심 경제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업 내부 정보 공개 및 소송 시 증거 접근 보장
-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방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제한
-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및 이사 책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신속한 집행 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강화
✅ 장점
- 시장 신뢰 회복: 불투명한 대기업 지배 구조 견제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 향상
- 중소기업 보호: 기술 탈취 및 불공정 계약 방지로 자생력 기반 조성
- 책임경영 유도: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경영권 남용 억제
❗ 단점 및 우려
- 기업 활동 위축: 과도한 규제가 경영 자율성과 투자를 저해할 우려
- 정치적 활용 가능성: 재벌 개혁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 실행력 부족: 제도 도입 후 현장 적용력 및 사법 집행 속도 등에서 한계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정의로운 시장, 투명한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
| ❌ 비판적 | “기업 옥죄기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 |
| 🤔 중립적 | “필요하지만, 실행 방식과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
🧠 전문가 의견
“공정경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은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증권사 대표
“공정거래 관련 법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문제는 일관성 있는 집행력과 실질적인 시장 감독 체계이다.”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리
공정경제 전략은 시장의 정의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개혁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과의 균형 없는 규제는 오히려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규제와 자율, 견제와 성장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2.5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재정지출 확대 및 세제 개편
📌 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 속에서 국가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지출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다음과 같은 핵심 공약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5년간 총 210조 원 재정 투자 계획
- AI·반도체·우주·바이오 등 전략산업 집중 투자
- 방산 수출 기업 대상 세제 감면 및 R&D 비용 지원
-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 중소기업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조세 형평성 강화
✅ 장점
-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투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안정적 부양책이 될 수 있음
- 미래 전략산업 성장 견인: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분야에 정부가 투자하여 기술 자립 및 경쟁력 강화
- 세제 개편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 부동산 보유세 조정은 거래 활성화와 국민 체감 개선 효과 기대
❗ 단점 및 우려
-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210조 원 투자로 국가 채무 증가 가능,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
- 정책 편향 가능성: 전략산업 선정 또는 세제 감면 대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
- 실행력 확보 과제: 국회 예산 통과 및 부처 간 조율 등에서 현실적 제약 존재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국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다.” |
| ❌ 비판적 | “돈 뿌리기만 하고 효과는 불확실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
| 🤔 중립적 |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출 구조의 효율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
🧠 전문가 의견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고정적인 복지 지출과 병행될 경우 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확장적 재정이 곧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기적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보유세·양도세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하다.”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리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은 “투자형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미래형 산업에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집니다. 다만 성공을 위해선 단순한 지출보다 배분의 합리성, 국민 신뢰 확보, 그리고 국회의 협조를 통한 실현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2.6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지수 5000 목표
📌 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닌,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공시 강화
- ESG 경영 유도 및 기업 투명성 제고
-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친화적 세제 개선
-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강화
✅ 장점
-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정보 접근성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 완화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폐쇄적인 대기업 운영 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 유도
- 장기 투자 유도: 배당 및 세제 정책 개편으로 투자 문화 개선 기대
❗ 단점 및 우려
- 지수 중심 목표의 불확실성: 주가지수는 글로벌 변수에 크게 좌우되며 정책으로 완전 통제 불가
- 체질 개선까지의 장기적 시간 소요: 지배구조·정책 불확실성·북한 리스크 등의 복합 원인 존재
- 외부 금융 변수 미반영: 금리, 환율, 자본 이동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의 영향력 간과
🔍 다양한 시각
| 시선 | 요약 |
|---|---|
| 👍 긍정적 | “정의로운 시장이 성장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신호다.” |
| ❌ 비판적 | “지수 5000은 현실성 없는 구호에 가깝다. 경제는 숫자 놀음이 아니다.” |
| 🤔 중립적 | “지수보다 중요한 건 시장 체질 개선과 투자 문화 성숙이다.” |
🧠 전문가 의견
“지수 5000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정책 개선 등 실질 정책이 더 중요하다. 상징적 숫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대가 과도하면 오히려 실망을 키울 수 있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금융연구원장
✍️ 정리
주가지수 5000이라는 수치 목표는 정책적 상징성이 강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숫자보다는 투자자 보호, 투명한 기업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있습니다. 신뢰받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곧 장기적인 지수 상승의 토대가 됩니다.
3. 종합 정리 및 정책 전망
3.1 전체 공약의 방향성과 일관성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주도 성장 모델: 민간보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투입해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 사회적 불균형 해소: 청년 자산 형성, 소상공인 지원, 소득 격차 완화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분배의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AI, 반도체, 우주, 바이오, ESG 등 차세대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중장기 비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약 간 정책 철학은 일관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개입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됩니다.
3.2 정치적·경제적 실행 가능성 요인
- ✅ 기대 요인
- 대선 공약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구성
- 세계적 흐름과 맞닿은 AI·그린산업 전략
- ❗ 제약 요인
- 예산 확보의 한계: 210조 원 규모의 재정 계획은 국회 협의와 국가 채무 문제에 직면
- 국회와의 갈등 가능성: 야당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실현 어려운 정책 다수
- 실행 속도의 문제: 제도 설계 → 입법 → 예산 집행 → 성과까지 많은 시간 소요
3.3 국민과 국회의 역할
경제 공약의 실현 여부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 정책 협조 여부: 공정경제법,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주요 과제는 국회 통과가 필수이며, 다수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협치 없이 개혁을 밀어붙이긴 어렵습니다.
-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국민이 정치적 소비자로서 꾸준한 관심과 감시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투자자 등 정책 수혜자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3.4 향후 관전 포인트: 단기성과 vs. 중장기 과제
| 관전 포인트 | 설명 |
|---|---|
| ✅ 단기성과 | 대환대출, 청년미래적금, 종부세 조정 등 빠르게 체감 가능한 정책 |
| 🔭 중장기 과제 | AI 산업 육성, ESG 기업문화, 주식시장 체질 개선 등 성과 가시화까지 3~5년 이상 소요 |
| ⚠ 정책 리스크 | 법안 통과 지연, 재정 압박, 정치 갈등, 글로벌 경기 변화 등 복합 변수 |
4. 이재명 정부 경제 비전의 의의와 투자 방향
4.1 이재명 정부 경제 공약의 핵심 철학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종합해보면, 그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구조 개혁과 미래 투자, 약자 보호를 포괄하는 ‘참여형 성장 국가’ 모델을 지향합니다.
4.2 실천을 위한 조건
공약의 성공 여부는 ‘발표’가 아닌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실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교한 설계와 예산 수립: 단지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재정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 협조와 정치적 협상력: 입법, 예산, 제도 개편 등 실질적 추진력은 정치적 협상에서 비롯됩니다.
-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피드백: 정책은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더 정교하고 지속가능해집니다.
4.3 개인 투자자와 국민에게 주는 시사점
- 정책 흐름을 읽는 것이 곧 경제력: 청년미래적금, AI 인프라 투자, 공정거래 강화 등은 실생활뿐 아니라 금융·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 정책은 ‘변수’가 아니라 ‘전략’: 자산 운용이나 커리어 설계에서 정부의 방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핵심 참고 지표입니다.
- 관심은 곧 통제력: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은 더 오래 지속되고, 개선되며, 살아남습니다.
4.4 고민해볼 문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다음의 질문들에 응답하려는 시도입니다:
- “청년은 어떻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
-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 “정의로운 경제는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완성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0%,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좋은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공약은 시작일 뿐, 완성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