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도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고, 관련 법제화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책 테마주처럼 투자 인사이트로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소 냉정했어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쓸 데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로는 글로벌 수요도 제한적이고, 실사용처도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출렁이는 자산 대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화폐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온 걸까요? 혹은 여전히, '쓸 데 없는 코인'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나 강력한 이유
먼저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9.9%가 달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발행 규모가 약 2,360억 달러(한화로 약 3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에요.
가장 유명한 건 테더(USDT)와 USDC인데요. 테더가 전체 시장의 58%, USDC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전체 시장의 84%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글로벌 화폐'라는 뜻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달러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원화가 필요한 것처럼, 암호화폐를 살 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거죠. 특히 파생상품(선물거래 같은 것) 시장에서는 담보금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수요가 엄청납니다.
셋째, 실생활에서도 쓰입니다. 터키나 남미 같이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요. QR코드로 결제하거나, 그랩이나 우버 같은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원화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그렇다면 원화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원화는 달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원화를 전 세계에서 기준 화폐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 암호화폐 거래의 기준 화폐 역할 → 원화로는 불가능
-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금 역할 → 국내에 파생상품 거래소가 없음
- 불안정한 나라에서의 달러 대용품 → 원화로는 의미 없음
- 글로벌 송금 및 결제 → 원화는 글로벌 통용성이 떨어짐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도 달러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놔두고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성공 시나리오: 파생상품 거래소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할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딱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가 생기고, 이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금으로 받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선물거래, 옵션거래 등)를 할 때는 반드시 담보금이 필요해요. 만약 국내 파생상품 거래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금으로 받는다면,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확실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높은 벽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규제기관들의 반대입니다.
금융 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매우 경계합니다. 과거에 국내 거래소에서 비슷한 파생상품을 만들려고 했다가 검찰 조사까지 받고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원화'를 국가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 회사가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책적으로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대체재이므로 외환 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하며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전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지만,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위험 때문입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량으로 발행되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불안해져서 사람들이 모두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는 보유하던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식 시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대주로 떠오르며 상한가까지 기록한 카카오페이 같은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논리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구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100전 100패"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태생적 한계
- 파생상품 거래소 부재로 인한 수요 부족
- 규제 당국의 부정적 입장
- 한국은행 CBDC 정책과의 충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무작정적인 기대보다는, 우리만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행의 CBDC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잘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최근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