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판이 바뀌었다 — 대법원 판결부터 15% 관세까지, 내 지갑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가 또 관세를 올렸대."
요즘 경제 뉴스를 켜면 매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관세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다른 법을 꺼내 들며 전 세계에 새로운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틀 만에 10%에서 15%로 올렸고, 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해외 직구 가격, 주식 계좌, 환율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4일간의 관세 대혼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다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라는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대규모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에는 최대 145%, 다른 나라들에도 20~50%씩 부과했죠. 이른바 '상호관세'입니다.
그런데 이 IEEPA는 원래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적국의 돈줄을 끊는" 경제 제재 도구였지, 세금(관세)을 매기라고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IEEPA에서 'regulate(규제)'와 'importation(수입)'이라는 두 단어만으로,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어떤 세율이든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두 단어가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 존 로버츠 대법원장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이죠.
이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는 그동안 약 1,600억 달러(약 230조 원)의 세수를 거뒀고, 향후 10년간 1.4조 달러를 걷힐 것으로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즉각 대응 — "법을 바꿔서라도 때린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무역법 122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틀 뒤인 2월 22일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로 인상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이? | 법적 근거 |
|---|---|---|
| 2/20 | 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6대3) | — |
| 2/20 | 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서명 | 무역법 122조 |
| 2/22 | 15%로 인상 (법적 최대치) | 무역법 122조 |
| 2/24 | 15% 관세 발효 | 150일 한시적 |
무역법 122조, 이것만 알면 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1974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임시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3가지 한계:
- 최대 150일: 의회 승인 없이는 약 5개월만 유지 가능 (7월 24일경 만료)
- 최대 15%: 이전 IEEPA 관세(중국 145%)에 비하면 대폭 축소
- 비차별 원칙: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국가별 차등 불가)
재미있는 점은, 이 법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에서 이 관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변동환율제에서 국제수지 적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 150일 후의 관세 로드맵
122조 관세는 150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더 강력한 법적 무기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법적 도구 | 뭘 할 수 있나? | 제한 | 현재 적용 중인 것 |
|---|---|---|---|
| 232조 (국가안보) | "이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 관세 | 세율·기간 제한 없음. 270일 조사 필요 | 자동차 25%, 철강 25%, 알루미늄 25% |
| 301조 (불공정무역) | "이 나라가 불공정하게 거래한다" → 보복관세 | 세율 제한 없음. USTR 조사 필요 | 중국산 반도체·배터리 등 |
| 201조 (산업보호) | "수입 급증으로 우리 산업이 피해" → 세이프가드 | ITC 조사 필요. 최대 8년 | 일부 품목 |
핵심 시나리오: 122조 만료(7월경) 전에 232조(국가안보)와 301조(불공정무역)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반도체가 232조 또는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폭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영향? — 이중 관세의 부담
두 겹의 관세, 어떻게 적용되나
한국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두 층으로 구성됩니다.
1층: 품목별 관세 (232조, 변동 없음)
- 자동차·부품: 25%
- 철강: 25%
- 알루미늄: 25%
→ 대법원 판결과 무관. IEEPA가 아닌 232조 근거이므로 그대로 유지
2층: 글로벌 관세 (122조, 신규 추가)
- 모든 수입품: 15% (2월 24일~, 150일)
복합 효과: 자동차의 경우 232조 25% + 122조 15% = 최대 40%까지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미 수출, 숫자로 보면
| 항목 | 수치 | 출처 |
|---|---|---|
| 2025년 대미 수출 | 약 1,229억 달러 | 산업통상자원부 |
| 최대 수출 품목 | 자동차 33.5%, 기계 20.8%, 반도체 16.3% | UN Comtrade |
| 한국 GDP 중 대미수출 비중 | 약 7% | BEA/한은 추산 |
| 원/달러 환율 (2/20 기준) | 1,446.65원 | 시장 데이터 |
자동차만 해도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5%가 추가되면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기업과 수많은 부품 협력사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어떻게 되나?
한국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에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반대급부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투자 자체가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 시장 접근이라는 장기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수입품 가격 인상 경로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관세 부과 → 수입업자 부담 증가 → 유통가 인상 → 소비자 가격 상승
여기서 중요한 팩트: 관세를 내는 건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입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분석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 소매 단계 전가율: 약 20~24%
- 저가 상품 가격 상승률(5%)이 프리미엄 상품(2.5%)의 2배 →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
- 미국 가구당 연간 비용 증가: 약 600~800달러 (Yale Budget Lab 추정)
한국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환율을 통해 옵니다.
- 원/달러 환율이 1,446원(2/20 기준)으로, 2025년 평균 1,422원보다 높은 수준
- 해외 직구, 해외여행, 수입차, 수입 식자재 등 모든 달러 결제 비용이 증가
- 미국산 소고기, 오렌지 등 수입 식료품 가격도 환율 반영으로 상승 압력
다만, 환율이 1,500원을 넘겼다는 일부 보도는 체감 공포가 반영된 수치이며, 실제 시장 환율은 1,446원 수준입니다.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 당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많은 분들이 "관세 뉴스 = 주가 폭락"을 떠올리시겠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 지표 | 2/20 변동 | 해석 |
|---|---|---|
| S&P 500 | +0.69% (6,909) | 관세 불확실성 해소 → 호재 |
| KOSPI | +2.31% | 상호관세 무효 → 한국 수출주 반등 |
| 나스닥 | +0.90% | 기술주 안도 반등 |
| SK하이닉스 | +6%대 | 반도체 관세 우려 완화 |
| 원/달러 | 1,446원 | 소폭 약세 유지 |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악의 관세(145%)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122조 관세 발표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혜 업종 vs 피해 업종
상대적 수혜 업종:
- 방산·조선: 한미 양자 조선 협력(1,500억 달러), 글로벌 안보 수요
- 내수 소비재: 수출 타격이 적고, 수입 경쟁 완화 가능
- 고부가 반도체: 협상형 예외와 지속적 수요
피해 우려 업종:
- 자동차·부품: 232조 25% + 122조 15% 이중 부담
- 철강·금속: 고율 관세 지속 + 파생 품목 확대 리스크
- 범용 IT·중간재: 미중 양쪽 수요 불확실성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 평균 관세율 20% 인상 → 24개국 보복관세 → 국제무역 65% 감소
- 미국 수출 70억 달러 → 25억 달러로 급감
- 교훈: 보복관세의 악순환은 모든 이익을 상쇄한다
2018~2019 미중 무역전쟁:
- 관세 발표 시 S&P 500 누적 11.5% 하락 (4.1조 달러 손실)
- 그러나 2019년 무역합의 후 S&P 500 +31.49% 반등
- 교훈: 관세 충격은 "정책 이벤트"이며, 합의 후 빠르게 회복된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 5가지 원칙
1. 분산 투자가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단일 국가·단일 자산 집중 투자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로 분산하세요.
2. 공포에 매도하지 마세요
2018년 S&P 500이 4.38% 하락했지만, 2019년에 31.49% 상승했습니다. 관세 뉴스에 공포 매도하면 반등을 놓칩니다.
3. 채권의 방어력을 활용하세요
관세 변동성 시기에 회사채는 주식 대비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높은 이자 수입이 가격 하락을 상쇄합니다.
4. 환율 헤지를 고려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원화 약세 → 강세 전환 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달러 자산의 30~50% 부분 헤지를 검토해보세요.
5. 150일 타임라인에 주목하세요
122조 관세의 만료 시점(7월 24일경)이 올해 최대 변수입니다. 의회 승인 연장, 232조·301조 전환, 또는 관세 철회 —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 3줄 요약
-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트럼프는 즉시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 15% 관세를 때렸습니다. 150일 한시적이지만, 232조·301조로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 자동차 25% + 글로벌 15%의 이중 관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슈퍼 301조)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투자자는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분산 투자와 150일 타임라인에 집중하세요. 역사적으로 관세 충격은 합의 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일정
| 시기 | 이벤트 | 영향 |
|---|---|---|
| 2026년 4월 | 한국 국채 WGBI 편입 | 외국인 자금 유입 → 원화 강세 요인 |
| 2026년 7월 24일경 | 122조 관세 150일 만료 | 연장? 전환? 철회? 최대 분기점 |
| 2026년 하반기 | 232조·301조 전환 시도 예상 | 품목별 차등 관세 재도입 가능 |
※ 본 글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BEA, BLS, Yale Budget Lab, Tax Foundation,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 면책조항: 본 글은 경제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금융 상품 선택과 투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과 조건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세요.